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퇴직연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 DC형과 IRP형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하여 계열회사 증권의 편입한도를 상향합니다. DC형은 적립금 대비 20%, IRP형은 30%로 조정됩니다 .
- DB형에서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의 한도를 적립금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이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적립금 간 현금흐름 일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이 추가되고,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한도가 40%에서 50%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 IRP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도입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DC형과 IRP형 가입자들은 계열회사 증권의 편입한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만, 반대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DB형 가입자들은 회사가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원금 보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IRP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 도입되면서, IRP 가입자들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보장금액과 추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퇴직연금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과 IRP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IRP형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C형의 장점은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운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P형의 장점은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저금리 시대에 운용 수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DC형과 IRP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DC형은 매년 적립되는 퇴직급여가 적으므로 장기근속을 할 경우 DB형이나 IRP형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IRP형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므로 장기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성향: DC형과 IRP형은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자신이 있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경우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투자에 자신이 없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DB형이나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 혜택: DC형과 IRP형은 추가 납입을 할 경우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연 700만 원까지, IRP형은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DC형이나 IRP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DC형과 IRP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르므로,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제도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병행하거나 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DC형과 IRP형을 함께 가입하여 세액 공제와 운용 수익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제도별로 세액 공제 한도와 운용 규제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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